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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공포 한 달.. 어디까지 왔나-R

김인정 기자 입력 2018-04-19 07:30:00 수정 2018-04-19 07:30:00 조회수 0

           ◀ANC▶
5.18 진상규명 위원회를 꾸리는5.18 특별법이 공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 정부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질텐데 앞으로 다섯달이그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법 공포 한 달 간 그 작업이 어떻게 진행돼왔고,앞으론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마지막이 될 5.18의 진상조사를 위해 5.18 진상규명 위원회를 꾸리기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다섯 달.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인물들이 진상규명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실제로 조사를 맡게 될 지 입니다. 
(c.g)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은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야 각 4명씩.  여야 원내대표단은 법조인이나 역사학자, 법의학자와 인권전문가 등 중 적합한 인물을 협의해왔지만 이번달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멈춘 상탭니다.
           ◀INT▶김정호 변호사/ 전두환 회고록 소송대리인"지금까지 관행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추천을 해버리는 구조인데, 이번에야말로 5.18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정인을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더 좋은 분이 검증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국방부는 한편, 위원회 조직과 진상규명 신청자의 범위, 진술인의 신변보호조치 등을 담은 세부적 시행령을 만드는 중입니다. 
특별법에 강제조사권이 미흡하게 담기는 등다소 아쉬운 채로 공포된만큼,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행령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  이달말까지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국 규모의 공청회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INT▶조진태 상임이사/ 5.18 기념재단 "이게 광주지역 의견만 수렴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국민 여론을 좀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육군본부의 80 대책위원회와 국방부 511 연구위원회 등 5.18 왜곡 조직이 새로 드러나면서 5.18은 발생부터 왜곡까지,  점차 그 전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8년만에 주어진 마지막 진상규명의 기회를 한계와 논란으로 얼룩지게 하지 않으려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진상조사를 통해 구현해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사회적 논의도 거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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