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혹시 '배리어 프리'를 아십니까.
건축물에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건데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전남의 한 종합복지관 건물.
독특한 생김새로 2년 전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센터를 비롯해 장애인 단체, 노인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불편이 이만 저만아닙니다.
징검다리 진입로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는 큰 장애물.
특히 내부 통로에 천장이 없어, 비가 오면 건물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합니다.
◀SYN▶중증장애인 지원센터 이용자"(비오면) 못 나와요. 화장실 못 가죠. 비 오니까 못가죠. 비올때 우산쓰고 가야 하니까"
전라남도가 공공건축물에 장애물을없애는, 이른바 배리어 프리 조례를 만든 건 지난 2012년.
2015년 제정된 법보다도 3년여 앞서장애물 없는 시설 인증을 의무화하면서,배리어 프리 인증 건물 숫자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c/g]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 <한국장애인개발원>전국 1690곳전남 274, 경기 204, 서울 194, 인천 146,경북 128 ...... 광주 47, 부산 42, 제주 33
그러나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드는 비용이 천만 원 가량에 이르러, 예산이 적은 소규모 공공시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리어 프리 인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INT▶유영광/도 건축개발과"공공건축물 BF(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으려면인증비용이 소요됩니다. 인증비용 지원 없이는,별도 예산 확보 없이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배리어 프리를 총괄하는 부서 모르게공공시설물들이 여러 행정부서에서추진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공무원 판단에만 맡겨지고 있습니다.
◀INT▶허주현 센터장/전남장애인인권센터"공무원들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측면이있는데 앞으로 처벌조항이 반드시 만들어져서조금 더 이 제도가 엄격하게 받아들여질 수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전남에서만 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이후 지어진 60개 공공 건축물이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후속조치를 통보했습니다.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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