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요즘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농업 뿐만 아니라

어업,축산,임업에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위한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관건은

연간 백억 원에 달한 돈입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결정했고 강진군도 농민수당과 비슷한

경영안정자금을 쌀 농가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했습니다.



화순군과 부여,봉화군 등 다른 농촌 지자체도

농민수당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한발짝 더 나아가

농어가 수당을 전국에서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에는 축산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도

포함돼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8천여 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농어가에 한 분기 30만 원,

일년에 모두 120만 원을 올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ＩＮＴ▶ 이윤행(함평군수)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어촌,임업인들이

최소한의 생계 수단과 그리고 농어가수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을 꾀하고 있습니다."



농어가수당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농어가수당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당장 해결해야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농어가수당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96억 원,



순수 군비로만 채워야하는데

함평군의 자체수입은 연간 2백억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



절반 가량을 농어가수당에 써야하는

형편입니다.



함평군은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자동차 렌트카 관련 교부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U)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낮고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지역 자친단체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수당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