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략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법령에 금지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성화하는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전략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중소기업 옴브즈만과 함께 하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안건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앙에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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