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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보상 정책 실패..지원 확대 요구

김주희 기자 입력 2012-08-25 07:30:00 수정 2012-08-25 07:30:00 조회수 2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이
정부의 자연재해 보상 정책은 실패라며
농어업인 재해보험 가입 확대 정책의
신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정부가 도입한 보험 가입을 통한
자연재해 간접 지원 방식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4%를 기록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제라도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보상한도 규정 폐지,
정부 지원 비중 70%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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