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의
이른바 '묻지마 구속 기소'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지검에서는 102건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38 퍼세트인 39건에
대해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석방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보다는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구속적부심 전국 평균 석방률은
지난 해 26 퍼센트대로 떨어진 가운데
광주지검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지난 2007년 이후 5년 연속 40 퍼센트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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