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의
성범죄자 집행유예 처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지키는 비율은
전국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광주지법의 성폭력특례법 위반 성범죄자에 대한집행유예 처분율은 평균 35%로
전국 평균보다 5.6%나 높았고,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은
지난 2009년보다 9.5%하락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한 서영교의원은
광주지법은 판결을 내리기 전
다시 한 번 법률 제정취지를 생각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