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업 보조금 사업이 지원자 선정에서
사후 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이 보조금을 독식하고 있었고,
수십억 혈세가 업체의 대출담보로 쓰이는 등
말 그대로 눈 먼 돈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
◀ＥＮＤ▶

해남군의 한 영농조합법인 미곡처리장.

지난 2001년부터 10년동안 23억 5천여만 원의
농업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부도가 나면서,
보조금 회수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ＳＹＮ▶주민
"공장이 잘 돌아가다가 도회지 쌀장사들한테
판로가 문제가 되면서..."

전라남도의 농업보조금 특정 감사 결과
강진군은 한 농민에게만 수차례에 걸쳐
17억 원의 보조금을 몰아주는 등 전체의
17%가 편중 지원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농업보조금 중복*편중지원 (07~12년)
강진군 ㅇㅇㅇ씨 11회 17억 백만 원
진도군 ㅁㅁㅁ씨 9회 9천8백만 원
영암군 ☆☆☆씨 8회 3억8천2백만 원
해남군 △△△씨 6회 2억5천8백만 원...

보조사업 심의위원이 자신을
보조금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도
관행적이었고...
[C/G] 농업정책심의회 위원, 보조금 수혜
진도군 위원 8명, 22건, 6억4천2백만 원
영광군 위원 9명, 19건, 1억 5백만 원...

무안과 완도군 등은 소규모 농가에 지원할
저온저장고를 엉뚱한 곳에 줬습니다.
[C/G] 소형저온저장고 대상자 기준 : 2ha 미만
무안 : 이모씨(7.4ha), 조모씨(2.2ha)...
완도 : 임모씨(5.4ha), 김모씨(4.2ha)...
여수 : 김모씨(2.3ha), 남모씨(2.5ha)...

평가방법이나 순위를 바꿔 대상자가
뒤바뀐 경우도 있었고, 공무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수당으로 지급된 일도 있었습니다.

◀ＩＮＴ▶방옥길 감사관
"보조금을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전라남도 감사실은 104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해 17억 원을 회수나 시정조치했고,
공무원 95명을 문책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