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이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발의했습니다.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은 오늘(27)
제 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전행정부가
시.군 간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지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순천시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 보전금이 71억원이나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안행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결의문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