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인 노인에게 패륜행위를 저지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순천지역 고교생들이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순천 경찰서는
지난 달 27일, 순천의 모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에게 패륜행동을 하는 모습을 찍어
인터넷 상에 유포한 혐의로
순천 J고교 장 모 군등 2명을 입건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사법 처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 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