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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약 '알맹이 없다'-R(광주)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7-05 21:30:00 수정 2013-07-05 21:30:00 조회수 2

◀ANC▶
정부가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 계획을 담은
이른바 지방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습니다.

가계부를 봤더니 알맹이는 없고,
공약이 언제 실현될지
기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

◀END▶

(CG)박근혜 대통령의
광주 전남지역 공약은 각각 7개입니다.

광주 공약에는 자동차 백만대 생산기지 건설과
민주인권 평화도시 구축,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등이 포함돼 있고,

전남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와
한려대교 건설,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 등입니다.////////

정부는 일단 공약은 다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지키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축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고,
대형 SOC사업은
임기 말에나 겨우 착공할 수 있습니다.

◀SYN▶기재부
(규모가 작은 사업은 당연히 임기중에 추진하고 완료하지만 대형 토목공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역 여건이 열악한 광주 전남으로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INT▶광주시청
(타당성 조금 낮더라도 균형발전 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부 공약은 국고로 추진하는 반면
지방 공약은
민간 투자를 활용하겠다는 밝혀
사업비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지방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알맹이도 없고,
기약도 없는 공약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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