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가
제17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신민호 의원은 의안 발의를 통해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정된
임대주택법이 임차인 보호보다 임대사업자나
주택건설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자보수’와 ‘관리비 과다징수’ 등
임차인들의 불이익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