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해
학생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5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가운데
실제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56%에 불과했으며,
전남지역에서는 조선대 법인이 9.4%,
목포 가톨릭대 법인이 15.3%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대학에 전가했습니다.

박의원은
"법인이 내야하는 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할 경우
그 부담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법인부담금 미납 처벌규정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