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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구조*구난 제도 연구 단 1건?-R

최우식 기자 입력 2014-05-05 21:30:00 수정 2014-05-05 21:30:00 조회수 0

◀ANC▶

세월호 침몰 사고에 보여준 구조 작업은
허술한 재난대응 체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엉성한 해양구조와 구난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MBC 취재결과
실제로 국내에서는 해양 구조 구난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ND▶

(지난달 28일,사고발생 12일째)

세월호 사고가 난지 열흘이 지나 범정부
사고 대책본부가 발표한 구조상황입니다.

외국 수색구조기관의 자문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INT▶고명석 대변인
*오늘(28일)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영국과 네덜란드 수색구조기관 등 참여한
가운데 수색구조 자문회의를 열어..."

C/G]이처럼 외국으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은 사고 발생 이후 잇따라
발표됩니다.
[*세월호 사고 주요 외국 지원 사례
[미국 무인잠수정 운용인력
네덜란드 구난전문가
일본, 영국 구조 구난 전문가*
장비 추가 지원
: ]

해양구난업체 조직인 국제구난협회에는 28개국 59개 업체가 가입돼 있지만 국내 30여개
구조 구난업체 중 가입한 곳은 없습니다.
[반투명 C/G 국제구난협회 가입 현황
(2012년 기준)
29개국 59개 업체
국내 업체 0]

대부분 영세업체다보니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해상사고라도 외국 업체에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해상 사고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제도 연구와
대응 체계 연구도 거의 없습니다.

장비나 기술 연구는 전문 기관 중심으로 발표됐지만 구조와 구난과 관련 제도와 법 연구는
지난 2012년 발표된 목포해양대학교의 9쪽
짜리가 사실상 국내 첫 전문 논문입니다.

◀INT▶임채현 교수*목포해양대학교, 해양구난 제도 연구*
"..제도적 연구가 전무하다고 봐야죠.."

기초 연구 부족은 장비와 인력 운용 등 구조,
구난과 관련해 불완전한 법적 장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형 해양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허술한 초기 대응의 한 원인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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