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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빠진 장애인 공약.."편한 선거 때문"-R

최우식 기자 입력 2014-06-03 07:30:00 수정 2014-06-03 07:30:00 조회수 0

◀ANC▶
전남지사 후보들이 이런 저런 공약들을
내놨지만 유독 빠진게 있습니다. 15만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에 대한 공약입니다.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굳이 내지 않아도 편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새누리당 이중효, 새정치연합 이낙연,
통합진보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

많은 공약들을 내놨지만 한결같이
장애인 공약은 쏙 빠졌습니다.

보다못한 장애인선거연대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공약들을 직접 꼽아
추진 의사를 물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첫번째로 요구한 건
저상버스와 같은 이동 편의 지원.

/장애인 이동수단이 그나마도 시군에 제한돼
광역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들 모두 정책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추진시기와 예산확보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C/G]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중효*이성수
-법정대수 확보 위해 매년 목표 수립
-통합이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시기 ?
-예산확보방안 ?
□이낙연
-버스공영제와 병행 추진
-추진시기 ?
-예산확보방안 ?

전체 예산가운데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이
1.9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효, 이성수 후보는 전국 평균 2.47%
수준에 맞추겠다고 밝혔지만 이낙연 후보는
재정자립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 발 뺐습니다.
[C/G]장애인 복지예산 확보
□이중효*이성수
-2.47% 수준 확보
-관련단체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마련
-추진시기 ?
-예산확보방안 ?
□이낙연
-재정자립도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시기 ?
-예산확보방안 ?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한결같이 관련 조례를 확대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추진 시기와 예산확보방안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C/G]장애인 접근권 보장
□이중효*이성수
-관련 조례 도로,공원까지 확대 적용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민간지원 비용*인센티브 부여
-추진시기 ?
-예산확보방안 ?
□이낙연
-관련 조례 대상 범위 확대
-추진시기 ?
-예산확보방안 ?

이처럼 장애인 선거연대가 전남지사
후보들에게 요구한 공약은 10가지.

후보들 모두 채택 의사를 밝혔지만
추진 시기와 예산마련 방법은 단 한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C/G]장애인선거연대 제안 공약
1.이동권 보장
2.접근권 보장
3.인권 보장
4.복지예산 확보
5.고용 창출
6.소득 보장
7.자립생활 보장
8.보조기구 보급 확대
9.의사소통 지원
10.염전종사자 대책

말로는 공약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구체적 추진 방법은 없고, 장애인 선거연대가
제시한 예시 답변의 단어만 바꾸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C/G] 보조기구 보급 확대할 것인가?
-후보 답변 : 관련 인프라 구축
동부,서부에 거점센터 설립

-선거연대 예시 : 수리할 수 있는 인프라 없음
동부,서부,중부로 거점나눠
수리센터 설립

전남보다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대전시장
선거 등에서는 장애인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니다.

◀INT▶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경합이 붙는 대전은 안 그래요. 특정정당이
독식하기 때문에 소수자까지 공약을 제시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전남 전체 유권자 154만여 명 가운데
장애인 유권자는 12만여 명.

장애인선거연대는 지난달 말, 후보들을 불러
선거공약 서약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일정상
문제로 단 한명의 후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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