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주민 손으로 시장*군수를 뽑는 민선시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관선시대때 운영했던
'관사'를 여전히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장*군수가 쓰는 난방비와 전기세,
수도 요금도 모두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달갑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관사 문제,
양현승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3' 10"

민선 4기 시절이던 지난 2006년
목포시가 1억 8천여만 원을 써서
관사로 구입한 중대형 아파트.

목포시가 관리비 등을 부담해오다
최근 2년동안 전임 시장이 78만 원 씩
임대료를 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입 9년 만에 민간에 매각됩니다.

◀ＩＮＴ▶박홍률 목포시장
"저는 자택에 살기로...재정적 도움을 주도록"

지난 2010년, 정부가 원칙적으로
시군 관사를 폐지하도록 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사를 없애고 있는 상태.
[c/g1] 관사운영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 거주지*청사와의 거리 종합적 고려 판단

전남에서는 12명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때 거주지로 삼았던 자택을
놔두고 여전히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c/g2] 관사 운영 현황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광양, 보성
화순,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주택이 대부분이고, 완도군의 소형 아파트
관사부터 영광군수와 전남지사, 도교육감이
사는 2백제곱미터가 넘는 관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군수의 자택이 시군청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관사 운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경연/함평군청 재산관리담당
"자택과 20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관사를 운영하는 이들 시군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부터 주택의 난방용 기름값,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까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조례로
도배와 장판을 바꾸는 것부터 커튼 등
장식물 구입비, 건물 리모델링 비용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반투명 c/g3]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사 운영비 부담
-건물의 신ㆍ개축, 증축 비용
-건물유지 수선비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

이를 근거로 민선 5기 4년여 동안
세금으로 지원한 단체장 관사 운영비는
3천만 원을 훌쩍 넘은 곳도 있고,
대형 아파트에 사는 도교육감은 관리비로만
천7백만 원을 썼습니다.
[C/G4]민선 5기 관리비 (2010.7~2014.5)

전남도청 3천7백만 원
도교육청 2천4백만 원
영광군 3천9백만 원
진도군 2천7백만 원
무안군 1천4백만 원
광양시 1천6백만 원
함평군 7백8십만 원
강진군 6백만 원
보성군 2백만 원 ......

영광군수 관사는 유류비로만 천7백만 원을
썼고, 민선 5기 중간에 군수가 바뀐
무안군은 도배와 커튼을 바꾸는 데
천만 원을 썼습니다.

◀ＩＮＴ▶박철우/무안군청 재산관리담당
"도배장판에 240 들었고요, 커튼에 320..."

통상 자치단체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는
관사와 달리, 단체장 소유의 주택까지 관사로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c/g5]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사의 정의
전남도청, 21개 시군 :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해남군 : 군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과 군수·부군수의 소유주택

해남군은 민선 5기 동안 군수 개인 소유의
자택에 운영비로 7백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ＩＮＴ▶해남군청 관계자
"그 관사의 개념이 군수님 사는 부분만 담은게
아니라 본인 소유의 것도 해당된다고..."

무안군은 이달부터 군수에게 임대료를
물리기로 계약했고, 광양과 영광은 철거나
타용도 사용을 검토하는 등 시군들도
따가운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있습니다.

◀ＩＮＴ▶장미 경실련 사무국장
"구시대 유물로 반드시 없애야 할 문화"

(s.u)지난해 기준으로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1.7%에 불과해 전국 평균(51.1%)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12곳 중 9곳은 1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c/g6]2013 재정자립도 현황

전남 전체 21.7%
전국 평균 51.1%

*관사 운영 시군
보성 10.2%, 강진 7.3%, 해남 8.5%
무안 11.7%, 함평 7.9%, 완도 10.8%
진도 11.7% 전남도청 16.3%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