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이
쌀 관세율을 결정하고 협상내용을 국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쌀 관세화에 대한
시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정부,농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부는 조약 체결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쌀 농업은 식량 안보사안이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강행해,이를 막는 안전판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