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고령화 추세나 저출산 대책에 따라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것,
특히 지역에서는 더욱 절실한 일일텐데요,

그런데 정부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각 지자체가 복지비 지급을 못하는
이른바 '복지 디폴트'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

[C/G 1] 전국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은
최근 6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가 치지하는 비중도
4분의 1로 늘었습니다. ///

[C/G 2 - 좌측 하단 투명]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로
지자체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 평균 1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

반면 지자체의 수입재정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8대 2로 정해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년 동안 변동이 없고,

[C/G 3 - 좌측 하단 투명]
경기침체와 취득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로 떨어졌습니다.///

◀ＩＮＴ▶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같은 보편적 복지 비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각 지자체에 떠밀면서
일부에서는 복지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복지 디폴트'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가
기초연금 전액 국가 부담과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ＩＮＴ▶

과도한 복지비 부담때문에
지자체 필수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갈수록 줄어지고 있다는 점도
복지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