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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안 마

최우식 기자 입력 2018-08-01 20:30:00 수정 2018-08-01 20:30:00 조회수 0

최근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허가의 심의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늘고 있지만,
시.군별로 허가 요건 등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고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풍압과 풍속에 의한 피해는 물론
구조.안전 계산과 토사유출 등,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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