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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행" 관련 정책 철회 촉구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3-24 21:30:00 수정 2015-03-24 21:30:00 조회수 0

'지방자치 발전계획' 등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24)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중앙 집권적인 '지방자치 발전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74곳의 자치 구청장과 군수들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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