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분야
지자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산림청은 오는 8월까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잘못 적용한
산림분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현재 등록된
산림분야 지방자치단체 규제 260여 건을
모두 조사한 뒤, 폐지와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자치단체 공통기준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