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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아웃렛 행정, 감사대상인가?-R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7-16 07:30:00 수정 2015-07-16 07:30:00 조회수 2



           ◀ANC▶
최근 순천.광양지역 상인들이
LF아웃렛 입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는데요.
광양시는 행정에 대한
일방적인 발목잡기일 뿐이며
원칙적으로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양 LF아웃렛 입점반대 비상대책위는 지난 7일
광양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광양 LF아웃렛 입점 추진과 관련해
광양시의 위법적 요소와 특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CG] 비대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사항은
시가 토지보상업무를 위탁 대행한 사실에 대한 위법성 등 모두 4건입니다.  
           ◀INT▶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저희 판단으로는 없다. 그런가 하면 아웃렛 부지 제공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했는데 여기에 사기업에 지나친 특혜적 요소가 많다...) 
하지만 광양시는 비대위의
감사원 감사 청구 사실을 두고
행정에 대한 일방적인 발목잡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위가 이번에 청구한 감사는
현재 광주지법에서
토지수용재결 무효청구소송이 진행되고있어
국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CG3] 감사원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의 청구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기된 감사 청구 건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소송과 직접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INT▶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오래 걸릴 수 있고 아니면 간단한 내용은 금방 결정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한달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LF 아웃렛 입점을 둘러싼 지역사회 내 논란.
최근 광주지법은 비대위가 제기한
LF 아웃렛 공사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원에 이어 감사원은
비대위가 이번에 제기한 국민 감사 청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지 지역 여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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