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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늘상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등 거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계획보다 많이 쓰여도,
사업 취지가 사라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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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전라남도의 보도자료 입니다.
신안과 영광 젓갈타운이 젓갈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젓갈타운 사업에 쓰일 국비를
정부에 신청하기 전에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수시로 점검했다면서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책임에서는 발을 뺍니다.
◀INT▶전남도 관계자
"하자 부분은 저희들이 갔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고, 하여간 저희들은 도의적으로
사후관리나 지도에 철저를 기하렵니다"
전라남도는 신안젓갈타운 사업비의 10%를
도비로 지원했고, 영광 설도 젓갈타운에도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전라남도 자율편성분
5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국비로 지은 건물은 준공된 뒤 10년까지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등 정부는
주기적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임흥빈 도의회 예결위원회
"지역발전특별회계나 국비라는 건 똑같습니다.
도를 거쳐서 중앙 부처에 요구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시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젓갈이 주제였던 젓갈타운들은 활어와 선어,
심지어 농특산품 판매까지 거론돼
사실상의 농수산물 종합 시장이 될 상황입니다.
사업을 구상하는 공무원 따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무원 따로,
뒷수습하는 공무원 따로.
담당자가 늘 바뀌니 당초 계획과 취지가
사라져도 책임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INT▶ㅇㅇ군 공무원
"이게 사업성 평가를 받고 시설을 하고 준공을
하는 건물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후임자로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작만 거창하고 결과는 초라한
용두사미 행정이 예산 낭비와 주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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