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충훈 회장은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시군구의 복지비 부담이 급증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은 둔화되면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16% 확대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정치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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