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에 무사고 환급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인데다
보험료율마저 높아,
가입률이 평균 20% 미만이라며
사고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의 의무가입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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