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6기 2차년도 출범을 맞아
행정자치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역행하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사회복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보강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과
산정결과의 공개 의무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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