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경관위원회 심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양시 경관 조례'를 모두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타 시·군에 비해
경관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경관과 무관한 지중 사업이나
경관 영향이 경미한 개간 사업도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경관 관련 규제와 통제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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