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선거에 비해 금품선거 사범은 줄었지만,
SNS와 인터넷 등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동기라고 판단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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