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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으로 '규제 완화'-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4-01 20:30:00 수정 2016-04-01 20:30:00 조회수 0

              ◀ANC▶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를 살리는시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규제는 정부가 방어하지 못하면폐지되고 지역별로 규제를 푸는 법안도마련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산자부는 앞으로 산업정책이 민간주도로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의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고수출 활력을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C/G] 민간업체가 신산업을 개발하면인증검토와 인증기술개발 등의 과정을 개선해시장진입까지 최대 30개월을 단축한다는계획입니다. 
 특히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는 정책이눈길을 끕니다.
 전남의 경우 지역전략산업으로 꼽는에너지신산업이나 드론산업을 육성하는데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전남에만해당하는 규제프리존을 적용한다는 구상입니다.
  ◀INT▶  임기성 과장[산업통상자원부]/(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중앙정부에 내면 그것을 법에 반영시켜서그 지역에 한해서는 규제를 푸는 겁니다./
 규제 적용 여부가 분명치 않은 융복합이나신산업데 대한 규제 여부를 문의하면30일 안에 정부가 회신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C/G] 전라남도는 이자리에서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과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사업화 지원 등을건의했습니다.
 설명회를 공동 주최한 목포상공회의소는지역 기업들이 산자부 시책을 충분히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나눠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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