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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 개정되나?-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4-28 07:30:00 수정 2016-04-28 07:30:00 조회수 0

           ◀ANC▶ 제4차 도서개발계획 수립을 앞두고정부가 섬 발전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도서개발 촉진법 개정도 검토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신안군 임자도 부남도입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 이제는 섬 주민이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섬 생활여건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명 미만의 섬과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돼 10년이 지난 섬은 도서개발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INT▶ 박진경 박사/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돼 있어서 교부금 지원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는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 등을 통해 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INT▶ 김성렬 행자부 차관/연륙한지 10년 이상 된 섬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법에 반영할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된섬 발전 간담회에서는 섬 발전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INT▶ 강봉룡 원장/섬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을만들면 전라남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중요한 역할을..//
행자부는 국회의 섬 발전연구회, 지자체 중심의 섬 발전협의회와 협력해 섬 발전 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s/u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도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연구용역을 올 하반기쯤 착수할 예정입니다.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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