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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찾은 법원..."한을 풀어주세요" - 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6-21 07:30:00 수정 2016-06-21 07:30:00 조회수 0

           ◀ANC▶
과거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정관 수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법원이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한센인들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법정 공방을 하루 빨리 끝내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국립소록도병원에 마련된 임시 법정에재판관들이 들어섭니다. 
          --- Effect ---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 청구 소송 특별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낙태와 정관수술이 이뤄진 수술실과 감금실에 대한 현장 검증도 진행했습니다. 
[S/U] 한센인 피해 관련 소송에서 사법부가 사건 현장인 소록도를 직접 찾아 심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센인 130여 명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해개인별로 최대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INT▶"정관 절제수술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발적이 아니고 강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방 이후에는 강제적인낙태와 정관수술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INT▶"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법을 위반해서 범죄행위를 하고 불법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선 한센인들은 국가가 하루 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NT▶"(낙태수술을) 강제로 받죠.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지운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한센인 피해 관련 소송은 모두 5건.
정부의 거듭된 항소와 상고로 수 년 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많은 한센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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