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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여순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청구 가능

최황지 기자 입력 2026-11-22 16:11:30 수정 2026-11-22 16:30:35 조회수 49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난
국가폭력 희생자라도,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의 유족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올해 2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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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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