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목포대 측이 의대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잠정적 후보를 추천하는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목포대가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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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