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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미디어법, 공영방송에 '지역 MBC'담아야

김은혜 기자 입력 2026-11-18 16:45:25 수정 2026-11-18 18:08:13 조회수 38

◀ 앵 커 ▶

국회와 정부가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지역 MBC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방송의 
법적 지위 확보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통합 미디어법이라 불리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기존의 방송법과 IPTV법을 넘어 
OTT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까지 포괄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신구 미디어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영방송을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MBC가 대주주인 지역 MBC는 공영방송에서 
빠지거나 지위가 모호해지는 상황,

이렇게 되면 방송 발전 기금 지원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까지 지역 MBC가 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야 할 자본과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약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 INT ▶양현승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목포지부장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의 움직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지방정부의 권한은 커지고 지방정부를 견제할 기능들은 갈수록 축소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반드시 해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다양성 구현을 공적 책무로 명시한 
통합 미디어법 취지와도 모순됩니다.

학계와 현장에서는 단순 소유 구조가 아닌 
실질적 역할을 기준으로 삼아 
지역 MBC의 공영방송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INT ▶윤장열/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
"(발의된 법안은)시장 중심에 대한 형평성이 포커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이지 문제에 넘어서 공공 영역의 미디어, 민간 영역의 미디어를 분명하게 규정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든가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지역 저널리즘 약화는 취재 단절과 
미디어 격차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역 공영방송을 
단순 콘텐츠 제작사가 아닌 
민주주의의 필수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INT ▶이종명/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정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지원의 대상, 국가의 유지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통합 미디어법안을 마련할 방침인 가운데,

통합 미디어법이 담고자 하는 
지역적 다양성 구현을 위한 공적 재원과 
독립성 보장 장치를 넣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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