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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분양 진통 잇따라‥미분양 홍수가 원인?

김하은 기자 입력 2026-11-13 16:55:16 수정 2026-11-15 12:24:40 조회수 30

◀ 앵 커 ▶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전국적으로 할인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분양가는 그대로 둔 채
신규 계약자들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주장이 나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 사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 44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CG ]문제가 불거진 건 올 초,
신규 계약자들에게는 '계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CG ]

[ CG ]◀ SYNC ▶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음성변조)
"시행사랑 디렉트로 계약이고…페이백으로 1,500만 원을 페이백 해드리다 보니까…."[ CG ]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인데도
분양 시점에 따라 분양 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기존 계약자들은 사실상
할인 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가
분양가 인하 등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확약서까지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 INT ▶ 기존 계약자 (음성변조)
"그것(확약서) 때문에 안심하고 처음에 최초의 계약을 진행했던 거 같아요. 최초 계약한 입주자들만 자산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사에 확약서를 이행하라고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CG ]시행사 측은 
계약축하금 같은 경우 용역 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시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CG ]

문제는 미분양이 잇따르면서
이런 분쟁이 지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타가CG]올해 9월 기준 전남광주 지역의
미분양은 모두 3천4백여 호.

이중 45%가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타가CG]

실제 2023년엔 광양 마동에서
올해는 순천 풍덕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할인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 INT ▶ 금창준 / 변호사
"지방 분양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시행사에서도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거 같은데 하지만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 지방 부동산의 분양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고…."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며
같은 분쟁이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

지역 분양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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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mohani@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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