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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20조 원·특교세 6%"‥재정특례 법제화 속도

김철원 기자 입력 2026-11-15 11:51:40 수정 2026-11-15 12:21:03 조회수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특례 조항을 다듬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최근
무안청사에서 가진 특별법 특례 2차 회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특별법 특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시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된
특별교부세 6% 추가 지원 혜택을
광역단체 간 통합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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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정치 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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