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오늘(12)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최모 씨와 그의 아내, 의사 김모 씨 등
모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순천에서
김 씨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요양·의료 급여
27억 원을 챙긴 혐의로 2년 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병원 운영에
상당한 수준 관여한 것은 맞지만,
의료인인 김 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상실하고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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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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