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중복된 공공기관들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대상 11개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존속 법인이 결정된 8곳 중 6곳이 광주 법인으로 정해지면서 불균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합시는 대신 주사무소를 전남에 더 많이 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등 중복된 공공기관 22곳을 11곳으로 줄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G
통합 과정에서 어느 지역 법인을 존속시키고, 어느 법인을 해산할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11곳 가운데 8곳의 통합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은 광주 법인을 남겨놓고, 전남 법인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전남 법인을 존속하기로 한 곳은 2곳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3곳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INT ▶고민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혁신추진단장
"존속법인이 광주가 더 많다고 해도 주사무소는 전남이 5개소로 더 많습니다. 광주 쏠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주 법인이 더 많이 존속하더라도 실제 주요 업무가 이뤄지는 주사무소는 전남에 더 많이 두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통합 공공기관 조례안에는 이 같은 배치 계획을 보장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CG
현재 발의된 7개 통합공공기관 조례안에는 존속할 법인과 해산할 법인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무소 소재지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통합 이후 구성되는 이사회가 주사무소 위치를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 st-up ▶
즉, 법인 소재지는 조례를 통해 보장되지만, 주청사 소재지는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인사와 기획, 예산 등 주요 기능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도 이사회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 INT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법인) 소재지만 이쪽에 두고 근무나 주 기관을 운영하는 장은 전부 다 다른 지역에 있다 이러면 이렇게 주사무소라고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주사무소 배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 없이 지역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설명만으로는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합시 주청사와 통합소방본부에 이어 공공기관 배치까지 광주 쏠림 논란이 이어지면서, 통합의 핵심 가치인 균형 발전이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