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남광주시의회 주연창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제도지만
여기에 맞춰 통합시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피해자 현황과 지원 대상자를 파악해
신속한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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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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