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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만 1조5천억 부족…통합 지원 20조는 어떻게?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1-03 17:50:07 수정 2026-11-03 18:19:43 조회수 58

◀ 앵 커 ▶
전남광주시가 민주당과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당장 광주 도시철도 사업비만 1천억 원 
넘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의 통합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반투명CG] 통합특별시가 
내년도 국비로 추가 요청한 
금액은 1천434억 원.

8개 현안 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1천888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필요한 국비가 1천130억 원으로, 
전체 증액 요구액의 79%를 차지합니다.

통CG]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1천616억 원이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486억 원.

필요한 예산의 30%에 불과합니다./

2028년 말 1단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가 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국비 확보가 필요한 건 대형 건설사업만이 
아닙니다.

반투명CG]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사업비 5억 원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반투명CG] 목포신항에 추진하는 
세월호 추모·치유 문화공간 역시 
총사업비가 1천억 원이 넘지만, 
첫 설계비 3억 7천만 원조차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의 회복과 추모 사업까지 
국회 증액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통CG] 국도와 국지도 설계비 180억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81억 원 등 
시군구 현안 사업, 복지분야 예산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 SYNC ▶ 민형배 시장 
"(복지부문에 대한 것만)단순 계산액은 한 1조 한 4,5천억 정도가 있어야 해결될 만큼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죠"

더 큰 문제는 통합특별시의 재정입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출범 넉달이 지나도록 이를 어떤 예산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SYNC ▶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시당 위원장
"우리 전남광주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들을 우리가 이번에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꼭필요한 입법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연간 5조 원 규모의 통합 지원을 
실제 예산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정부와 여당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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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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