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단체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여수 갑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 관련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하고,
국유재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 관련 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지만,
여순사건 관련 단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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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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