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형사사법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천지청은 앞으로 기소 업무만 담당하고
수사는 새로 출범한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방안 등이 
나오지 않아 초기 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달부터 검찰청에서 간판을 
바꾼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 등을 맡습니다.

[CG] 다만, 개정된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직접 처리가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내년이 되면 전남광주 동부권 
6개 시·군을 관할하는 순천지청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건데
업무가 조정으로 인력 규모도 변했습니다.

[CG] 신규 임용으로 검사 수는 늘었지만,
현재 수사관 정원은 107명에서 85명으로 줄었습니다. //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공소 업무를 
강화하는 공소청 직제 개편에 따른 겁니다.

이제 수사는 각 지역 경찰과
부패, 마약, 경제범죄 등 7대 중대 범죄는
새롭게 출범한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광주지방중수청은 광주시 북구에 자리했는데
동부권을 포함한 전북, 제주까지 담당해야 합니다.

지역민과 수사 인력의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

출장소 설치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주지방중수청 측은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나 계획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동부권의 불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CG] ◀ SYNC ▶ 천하람 / 개혁신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일단 광주중수청이 너무 멉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경찰 수사가 좀 미진했다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바로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에, 광주지방중수청 초대 수장인
임은정 청장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공개 비판한 이유로
감찰을 받게 된 것도 초기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