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수MBC는 광주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용수를 두고, 
섬진강 수계권의 
우려와 대책을 집중 보도해 왔는데요.

늘어나는 물 수요가 
지역 간 물 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하류 지역의 피해를 막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광주특별시의회도 
신규 산업용수 공급에 앞서 댐 하류 지역의 
용수와 생태 유량을 보장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용수는 
하루 65만 톤.

주암댐을 비롯, 동복댐·보성강댐 등
물 자원이 대거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댐이 설치된 주변 지역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과 달리,

댐 하류 지역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 INT ▶ *정재성 / 순천대 토목공학과 교수(지난달 14일)*
"상수원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해서 댐 상류는 지원해요. 그렇지만 저 밑에 하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유량 감소로 피해가 우려되는
댐 하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발의한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오늘(21)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판CG1] 
건의안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

이와 함께 댐 용수 판매와
발전 수익의 일부를 활용해
하류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

[판CG2] ◀ SYNC ▶ *오행숙 / 전남광주특별시의원(순천1)*
"우리 지역에 반도체 팹 공장이 들어서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물 부족으로 인한 하류 지역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서..."

전문가들은 댐 운영과 하류 지역의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과제입니다.

현행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국가가 건설한 댐은
정부가 사업비의 90%를 부담하는 만큼,

하류 지역 지원 역시
국가와 지자체 등 재원 분담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SYNC ▶ *주상현 / AI반도체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댐 운영에 따른 하류 지역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건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모레(23)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에서 시작된 제도 개선 요구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