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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개헌·지방분권특위 필요"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6-25 07:30:00 수정 2016-06-25 07:30:00 조회수 0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2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지방분권 관련 토론회에서 조충훈 순천시장과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은"현재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며"지방재정 보장과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의내용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순천대 정순관 교수는"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국회에 입법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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