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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남고·광주는 못받고..유족 지원 '사각지대'

최황지 기자 입력 2026-10-20 16:35:34 수정 2026-10-20 18:25:53 조회수 44

◀ 앵 커 ▶
어제로 여순사건이 일어난지 78주기가 지났지만
일회성 추모를 넘어선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유족 지원은 갈 길이 멉니다.

당장 지난해 유족들을 위해 편성된 생활보조비 예산조차 3억 원 넘게 쓰이지 못했는데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까다로운 신청 방식에 막혀 손도 못 댄 겁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뒤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족들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여순사건 유족들을 위한
생활보조비 예산은 약 15억 원.

이 가운데 약 3억 5천만 원이 
쓰이지 않고 남아
예산 집행률도 80%를 밑돕니다. //

아직도 중앙위에서 
희생자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유족들의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령의 유족들에겐 또 하나의 벽입니다.

◀ INT ▶ *박소정 / 순천시 여순10·19민관협의회 위원장*
"희생자 결정을 하는 데는 증거와 증명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유족은 희생자로 결정된 분의 제적등본을 보면 유족의 자식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 범위를 
전남에서 광주까지 확대하는 것도
전남광주특별시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여순사건 유족들은 5개구 296명입니다.

◀ SYNC ▶ *송경자 / 여순사건 유족(전남광주 북구 거주)*
"왜 전남은 하는데 광주는 이렇게 대책을 하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든 우리도 같은 유족으로서 혜택은 받아야 하지 않겠나.."

걸림돌은 예산 분담입니다.

현재 생활보조비의 70%를 
일선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광주권 5개구는 같은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난색을 보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처럼
전액 특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특별시는 
분담 비율은 나중에 조정하더라도

먼저 광주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5개구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INT ▶ *배성진 / 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와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많이 해놨어요. 조례 제·개정까지 해야하고, 예산 확보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3차 법정조사 기한이 끝난 뒤 
추가로 발굴된 잠정 희생자도 천여 명

그들의 유족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정치권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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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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