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지역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정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주택 임대인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정보를 동일 임대인 기준으로
연계·분석하면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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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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