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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농민 아닙니까?"...기본소득 '배제' 반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26-10-14 16:09:22 수정 2026-10-14 18:00:44 조회수 33

◀ 앵 커 ▶

최근 민형배 시장이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방침을 두고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농민들과 정치권은 
통합특별시가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현재 4개 지자체에 적용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 SYNC ▶ *민형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지난 8일)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특별시가 먼저 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는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지자체로 한정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농어민들은 기본소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 INT ▶*오동식 / 순천시농민회 회장*
"우리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배제를 하고 갈라치기하는 모습들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또, 기본소득이 군 지역까지 확대된다 해도
정부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지원 금액은 절반 수준인
월 7만 5천 원에 그칩니다.

◀ INT ▶*심문희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
"애초에 15만 원을 최저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맞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 농민들과 정치권은 통합특별시가 
지역 간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 INT ▶*서수형 / 진보당 여수시위원회 위원장*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 행정구역에 따른 지급 격차를 없애고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차별 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통합특별시는 
예산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민형배 시장은
재검토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 SYNC ▶*민형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어제(13))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세분화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광주지역 농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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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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