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지역별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7)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0.3%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38개 군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지방비 매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수 등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최대 70%까지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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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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