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두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 과정
어제(23)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쯤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과연 재판부가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판단의 초점은 무엇인지

유민호 기자가 어제의 심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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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시 법률상 이익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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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두고
맞붙은 순천대와 목포대학교.

재판부는 두 대학이 별도 법인이 
없는 국립대학인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번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신청인은 목포대가 아닌 '대한민국'.

만약, 인용 판단이 내려지면
법률상 이익이 대한민국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목포대 측은 공정한 심사로 적정한 
대학이 선정돼야 국가에 이익이라 주장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은 
두 대학은 법률상 이익을 가질 위치가 아니며,
의대 설립의 이익은 국가가 갖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도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말한 만큼 
이를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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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대학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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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도 엇갈렸습니다.

목포대는 교육부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고.

통합특별시 측은 추천 행위가
교육부 최종 선정의 준비 단계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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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방, 개교 일정에 차질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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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립의대 개교 목표로 잡은
일정에 차질이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후보대학 추천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개교가 무산될 수도 
있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쟁점이 
여럿인 만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

순천대의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 갖춘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은 추석 연휴 뒤
오는 29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를 다시 검토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인용 결정 여부는 빨라도 다음 달 초가 예상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목포대는 본안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신설 절차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