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 국립의대 후보로 
순천대를 단독 추천한 결정을 멈춰달라며 
목포대가 낸 효력정지 신청의 첫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낼 자격이 되는지부터 
부지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첫 심문.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재판부는 여론의 관심을 고려한 듯 
방청과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요건부터 짚었습니다.

두 대학 모두 별도 법인이 없는 국립대인 만큼 설립과 권리의 최종 주체는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의대 신설을 결정하는 교육부도 국가기관인데 국립대인 목포대가 독자적인 법적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순천대가 평가 과정에서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점도 주된 심문 대상이었습니다.

목포대는 '소유권'을 뜻하는 허위 기재라고 
주장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추천 단계가 아닌 교육부의 최종 인가 과정에서 
따질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순천시와의 부지 협약서를 확인하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추천 효력을 멈출경우 2030년 의대 개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40분간 이어진 심문을 마치고 
재판부는 일주일 뒤 추가 서면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